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지방경찰청은 시 ․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 통제 없이 지방의 치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제도에 있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
제도의 문제점
1) 경찰의 독립성 결여
현행 경찰법 상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독립되어 외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경찰청이라는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 소속의 보조기관으로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다.
지방에
지방화시대의 이러한 분권화의 요구와 흐름은 국가 기능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이원적,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있는 치안행정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실현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가능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 가능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 봉사도 제고 가능
조직운
지방 상급경찰관청)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 2항).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행정안전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경찰체계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과 지방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능면에서도 조직, 임
지방경찰청을 갖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내무부장관 대신, 스코틀랜드부장관과 북아일랜드부 장관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잉글랜드․웨일즈와 그 차이점을 둔다. 그 외 경찰관리방식, 중앙과의 관계, 경찰의 활동 등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유사한 자치경찰